법령 사법서사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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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법서사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일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영극 1 김훈 1 이인재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다271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9(4)민,177;공1992.1.15.(912),26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사법서사법

1989년

2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7다카254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89.3.15.(844),34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사법서사법

1987년

3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7다카4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5(3)민,88;공1987.11.15.(812),1626]
   손해배상
   사법서사법

1984년

4. 광주고법 1984. 12. 5. 선고 84나397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4),227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사법서사법

1983년

5. 부산고법 1983. 3. 10. 선고 88나4669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9(1),226]
   손해배상
   부동산등기법 사법서사법

1978년

6. 서울고법 1978. 7. 6. 선고 78나558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8민,41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사법서사법